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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거나 늦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참석이 막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판단이다.

kr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직권남용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구미로제비앙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특별검사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조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을 향해 "형사합의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