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후보지 인접지역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지스 어쇼어 배치 후보지에 인접한 야마구치(山口)현 아부초(阿武町)의 행정 책임자인 하나다 노리히코(花田憲彦) 초장(町長·한국의 읍장에 해당)은 전날 지방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나다 초장은 그 이유로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현저하게 손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구치현의 무라오카 쓰구마사(村岡嗣政) 지사는 "해당 지역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방위성은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 "정부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한다"며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배치에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하므로 그러한 우려에 대해 하나하나 주의 깊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이유로 내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 간 긴장 완화를 배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의 기초자자체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또 다른 후보지인 아키타(秋田)현에서도 같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방위성 간부는 "한번 결정되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지역과의 조정작업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21일 기자들에게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전역을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해당 지역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본체와 관련시설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후보지의 지형과 지반 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주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상시적인 요격 태세를 갖추겠다며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추진했다.

jsk@yna.co.kr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AP/뉴시스】김혜경 기자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주 내 음식점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률은 좌석이 있고 직원이 주문을 받는 음식점에만 적용되며, 패스트푸드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일 음식점 업주가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2번까지는 경고 조치를 내리며, 3번째 부터는 벌금을 부과한다. 연간 벌금 상한선은 300달러(약 33만원)다.

브라운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우리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 지적했다. 그는 "빨대를 비롯해 병, 포장재, 비닐봉지 등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은 지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애틀 및 캘리포니아 말리부 등 몇몇 도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 전체가 동참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가 환경오염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합리하며, 음식점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 단체인 플라스틱 해양 인터내셔널(Plastic Oceans International) 대표인 토드 하딘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플라스틱 빨대의 최대 소비자인 패스트푸드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고 의식을 고양하는데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운 지사는 이날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법률과 함께 어린이 비만 개선을 위해 청량음료 제재 법안에도 함께 서명했다.

이 법은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물과 우유가 어린이에게 기본 음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어린이에게 청량음료와 주스를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음식점 업주들은 우유와 물을 기본 음료로 제공하거나 메뉴판에서 우유와 물을 마시도록 촉구해야 한다.

두 법률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chkim@newsis.com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베네수엘라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으로 사망한 국민의 비율이 일부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이들의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발표한 베네수엘라의 공공 치안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89명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전시 사태를 겪고 있는 시리아와 전 세계에서 총격 관련 사건이 두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엘살바도르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살인율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국가보다도 높은 비율로, 치안 불안으로 악명을 떨치는 이웃 국가 브라질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살인사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살인사건 중 90% 이상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앰네스티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는커녕 억압과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베네수엘라에서 재판 없이 집행된 '초법적 사형'은 8292건이었다. 살인 사건의 22%에 달하는 4467건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12~44세 사이의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빈곤층이었다.

앰네스티는 "국가 공무원이 군법을 채택해 폭력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했다. 어떤 때는 보안 작전 중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폭력에 대한 불안이 베네수엘라인들이 고국을 버리고 주변 국가로 떠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유엔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약 1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인근 국가 등로 피난했다.

seunghee@news1.kr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중부 세부 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1일 더프리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께(현지시간) 세부 주 나가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이 최소 57채로 집계됐다.

사고 직후에는 30채 미만의 주택이 흙더미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2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67명이 실종된 상태다.

현재 200명에 달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전문가 등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난 당국은 추가 산사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인근 마을 5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주민 785가구, 2천4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곳은 지난 15일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대규모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낳은 태풍 '망쿳'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당국은 망쿳 이후 계속 내린 비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youngkyu@yna.co.kr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연정에 참여한 살비니 장관은 리비아 해안에서 629명을 구조해 태우고 온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거부했다고 BBC 방송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쿠아리우스에는 청소년 123명과 어린이 11명, 임산부 7명 등도 타고 있다. 50명가량은 익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쿠아리우스는 지중해에서 6차례의 야간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외에 이탈리아 해군과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 상선 등이 난민들을 바다에서 구조해 아쿠아리우스에 인계했다.

최근 살비니 장관은 이탈리아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늘려야 하고, 유럽연합(EU) 소속 다른 국가들과 망명 희망자를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밀어내고, 스페인은 무기로 국경을 방어한다"며 “이탈리아도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 산업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살비니 장관은 해상에서 난민들을 구조하는 조직들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이런 조직이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살비니 장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나폴리 시장은 “나폴리는 자금 없이도 생명을 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난민 구조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홍콩·선양=연합뉴스) 안승섭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중국내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 시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지하 교회를 세워 운영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날 현지의 지하 교회도 급습해 중국인 10여 명을 체포했다. 지하 교회는 당일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북중접경인 동북3성 랴오닝(遼寧)지역에선 한국인 선교사 5명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데 이어 같은 달 중순 8명이 추방되는 등 올들어 최소 16명이 추방조치됐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선교활동을 펼친 선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에게 열흘 정도의 말미를 주며 귀국준비를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동북3성 거주 한국인 목사·선교사 수백명을 귀국시켰고, 이로 인해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등지의 한국인 교회 다수가 문을 닫거나 폐쇄됐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조직을 세우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하기 전에는 단속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후 '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 내 지하 교회에 대한 단속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2월부터는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됐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약 3천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이용되면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월에는 당정 개편으로 중국 공산당 핵심 기구인 중앙통일전선부가 종교 문제를 관장하면서 앞으로 당이 전면에 나서 종교활동을 통제하게 됐다.

중국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의 중국내 기독교 전파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 '한국 기독교 침투'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내 간쑤(甘肅), 허베이, 지린(吉林), 저장 등의 지역에서 한국인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단속 계획을 담은 문건이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됐다. 외국인 선교사는 영어교사, 사업가,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중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 국가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 목사·선교사 명단을 만들어 추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는 4천 명에 육박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 명 이상이 추방됐다는 추정치도 있다. 최근 2년 가까운 기간에 1천 명의 이상의 한국인 선교사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추방됐다는 통계도 있다.

한 중국 내 소식통은 "지난달 중국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체포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고, 출입국 위반으로 처리해 행정 구류 후 일정 기간 내 출국하도록 조치한다"고 전했다.

ssahn@yna.co.kr, realis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종교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국인과 일본인 약 30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TBS 계열 매체 JNN이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초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둔 종교단체의 회원으로 보이는 한국인과 일본인 약 30명이 중국 내륙인 닝샤(寧夏) 후이족(回族) 자치구와 북중 국경지역인 단둥(丹東)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JNN은 "중국에서는 외국인 포교활동이 조례로 금지돼 있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기독교계 종교단체의 일본인 회원 21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며 "불법 포교활동을 했다는 혐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들이 지난 5~15일 랴오닝(遼寧), 산시(山西),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성 등 7개 지역에서 사증(비자)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중국 국내법을 위반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중 3명이 석방돼 일본으로 귀국했다며 외무성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보수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20년 전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한 여학생에게 대학 측이 더 이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면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주춤하고 있는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을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대 4학년생인 웨신(岳昕)이라는 여학생은 대학 측이 이번주 들어 자신을 침묵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대학 측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베이징대 학생들과 동창회가 대학 측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웨신은 1990년대 가오옌(高岩)이라는 여학생이 선양(沈陽)이라는 당시 베이징대 교수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만 입을 다물라는 협박을 받았다.

선양 교수는 현재 난징(南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지만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정직 중이다.

웨신은 학교 측이 한밤중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는 자신에게 더 이상 과거의 성폭행 사건을 문제삼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dbtpwls@newsis.com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가 30일(현지시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55% 인상했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식품 무상 교환권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을 255만 볼리바르로 인상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인상된 월 최저임금을 달러 암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3.2달러 수준이다. 2㎏이 조금 넘는 닭고기를 살 수 있는 가치에 불과하다.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공무원은 추가로 2달러가량의 급여 인상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년 사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면서 식품, 기초 생필품, 의약품 등을 예년만큼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만3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로 유예했던 대(對) 이란 제재를 부활할지를 8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중동에 다시금 핵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미국을 위시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역사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파국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백악관의 외교안보 진용의 기류를 보면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일단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 사태가 미국과 이란, 유럽 강국들의 끈질긴 외교적 협상 노력을 거쳐 13년만에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상황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위기는 엄밀히 말해 '미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합의가 이행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낸 사찰 보고서를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감축·동결 조건을 지켰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핵협상 체결 당시엔 수상쩍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길 것으로 보고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도리어 미국에서 정권교체라는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란에 적대적인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했을 때부터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대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이후 전개 상황은 이에 대응하는 이란에 달렸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가 유력해지면서 여러가지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 가운데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즉시 재개와 같은 강경한 대책도 포함된다.

이란이 이런 강경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든다면 중동은 무력 충돌과 핵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시리아를 전장삼아 이란을 겨냥한 폭격을 최소 2차례 벌였다.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위반에 맞대응하겠다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최악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폭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시리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조직을 전위로 내세운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해 핵프로그램을 재개하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중동 핵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고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동의 주요 플레이어이자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가 당장 이를 무마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 이란이 일단 핵합의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일 미국의 핵합의 위반 위협을 맹비난하면서도 "미국이 핵합의를 철회해도 이란은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핵합의가 다자간 합의인 만큼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러시아와 핵합의를 지키면서 과거와 같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도록 결속력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란은 핵합의 이행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밀착해 교역과 투자 유치를 집중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핵합의를 깨면 핵합의 36조(분쟁처리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핵협상 당사국 중 하나가 핵합의를 어길 경우 EU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재 기구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열어 다수결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 안건이 상정된 뒤 30일 안에 표결해야 하지만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핵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란이 이 길을 택한다면 65일간 유럽이 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정치·외교적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로썬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중재 노력을 고려해 대이란 제재를 또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법률이 크게 4가지여서 당장 7월 중순에 또다른 시한이 도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핵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이란 핵합의는 몇 달씩 연명하는 시한부 신세가 되는 것이다.

hskang@yna.co.kr